[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소재 "37번국도 음성교차로와 신천교차로"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공부상 지목 "임야" 4필지, "전" 2필지, 현황 "잡종지"(공장부지및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 일부 개발허가 제외지]이며, 주위는 국도주변 중소규모 공장,농경지,과수원,농촌주택,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6)는 국도변에 위치하여 제반 차량 접근 용이하며, 교통상황 무난함.
[형태/이용상태] ※기호1-6토지는 공장설립 승인 및 근린생활시설/창고시설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장부지에는 3곳에 건물 건축 기초공사한 후 중단된 "잡종지" 상태이며, 근린생활시설/창고시설 부지는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평탄하게 조성된 "잡종지" 상태임. ※기호1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는 공장부지 및 근린생활시설/창고시설 부지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2계단식으로 부지조성 되어 있는 "잡종지" 상태이며,일부는 개발허가에서 제외된 제외지이며, 북측에 분묘(1기)가 소재 하고 있음. ※기호2토지:조성한 부지를 기준으로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잡종지" 상태임. ※기호3토지:조성한 부지를 기준으로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잡종지" 상태임. ※기호4토지:조성한 부지를 기준으로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근린생활 시설/창고시설 부지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잡종지" 상태임. ※기호5토지:조성한 부지를 기준으로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잡종지" 상태임이며,동측 극히 일부 옹벽 하단부임. ※기호6토지:조성한 부지를 기준으로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잡종지" 상태임.
[도로상태] 본건 기호1-6토지는 공장설립 승인 및 근린생활시설/창고 개발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한 상태이며, 남측으로 왕복4차선의 37번 국도(생음대로)와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 상태 양호한 편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토지:계획관리지역(2017-08-02),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2017-08-02)(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기호2토지:계획관리지역(2017-08-02),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기호3토지:계획관리지역(2017-08-02),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2017-08-02)(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토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2017-08-02),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로법),접도구역(2017-08-02)(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5토지:계획관리지역(2017-08-02),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토지:계획관리지역(2017-08-02),가축사육제한구역(2018-12-27)(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2017-08-02)(도로법)
[제시외 물건] ※기호4토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컨테이너 이용 및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식당 약82.5㎡)이 소재하고 있으며, 3면 벽체 역활을 하는 컨테이너는 이동식 구조 이므로 컨테이너를 이동하면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구조적으로 조잡하여 평가 하지 않음※기호1토지 북측 개발허가 제외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6토지는 지목이 "임야,전"이나 공장설립승인 및 근린생활시설/창고시설 개발허가를 득하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일부에 건물 기초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중단된 "잡종지" 상태임.
[참고사항]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 목록1~6 현황상 공장설립승인 및 근린생활시설/창고시설 개발허가를 득하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일부에 건물 기초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 중단된 '잡종지'상태임
- 목록1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5,6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첨부된 2023. 1. 11.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소재 "37번국도 음성교차로와 신천교차로"사이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 3. 1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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