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에 소재하는 ‘오량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 기호1-4 모두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토지로 기호1,2,4는 현황 휴경지, 기호3은 묘지 및 휴경지임.
[도로상태] - 기호1,2 :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 기호3,4 : 지적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접한 폭 약 2M 내외 교량을 통하여 노폭 약 2-3M 포장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 기호1,2,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3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분묘가 소재하고, 타인소유토지인 오량리 698번지(지목:구거)와 기호3,4의 지적상 경계 부분 지상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현황 일부 묘지로 이용되고 있음.
[참고사항] - 세움터(https://cloud.eais.go.kr/)조회 결과 대상토지 기호1은 2019년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신고(2019-소태면-신축신고-24, 허가신고일: 2019.08.07., 대지면적: 431㎡, 건축면적: 67.62㎡, 연면적: 67.62㎡, 주용도: 단독주택)가 된 토지로 상세한 인허가 사항은 별도 재확인을 요함. - 충주시청 유관기관 유선문의 결과 대상토지 기호1의 일부는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기호2-4의 일부 및 타인소유 토지인 오량리 503-1번지의 일부는 기호1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며, 자세한 인허가 사항은 별도 재확인을 요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신고 1회로 제한 있음
-목록3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타인소유토지인 오량리 698번지와 목록3,4의 지적상 경계부분 지상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음
-2023.09.12.자로 근저당권 말소되어 최선순위설정일자 변경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적물 1번, 2번, 4번은 휴경지, 3번은 일부 휴경지 상태고, 3번에 분묘 소재하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날수가 없어 소유관계를 확인 할수가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10.12. 강제경매개시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