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소재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일대는 전원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이용상태] 4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 후 "택지조성 중인 토지 및 도로" 및 일부 주거용 신축건물(미사용승인)의 부지임.
[도로상태] 4필 일단으로 북측 포장된 세로와 접하며 필지내 도로공사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외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신축(미사용승인)된 제시외건물(기호ㄱ-ㄷ) 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4는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 중인 토지 및 도로 이며, 일부 주거용건물(미사용승인)의 부지" 임.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토지는 경주시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탐문 조사된 바, 관계 기관(경주시 양남면 건축신고담당 : 054-779-8175)에 허가내역, 명의변경 가능여부, 미사용승인 신축건물의 내역 등 제반사항을 경매참가시 필히 확 인하시기 바람.
[건물구조]
[이용상태]
[설비내역]
[부합물/종물]
[공부와의 차이]
[참고사항]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매각 제외.
2.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 중인 토지 및 도로이며, 일부 주거용건물(미사용승인)의 부지'임.
3. 경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관계기관에 허가내역, 명의변경 가능여부, 미사용승인 신축건물의 내역 등 제반사항 확인요함(감정서 참조).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하며,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소재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3.25.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