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금사면 이포리 소재 금사면행정복지센터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면소재지내 주택지대 및 인근 마을주변농경지대로 주택 및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 및 완경사지로서 전 및 주거나지, 단독주택,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상세 내역은 감정평가의견 참조 바람.)
[도로상태] 대체로 맹지 또는 소로,세로 접함.(상세 내역은 감정평가의견 참조 바람.)
[토지이용계획] 기호1: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2,3,11,: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4: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5-10,12,15,16,20,22-26: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13,14,17,21: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소로2류(폭 8m-10m) (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18: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소로2류(폭 8m-10m) (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19: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외 물건] -기호13,21,22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및 가건물 등 수개동이 소재함.(후면 사진용지 및 지적개황도 참조) -기호15,16,26 지상 일부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이 소재함.(후면 사진용지 및 지적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토지 중 일부가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함. -공부상 지목이 유지이나 현황 전인 토지: 기호12,20,23-공부상 지목이 전,답,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인 토지:기호9,24,26,14,22,21,19,1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2010.06.14
불분명
변OO
2014.11.10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1)~(17),(19)~(26)갑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0.2.29.제4280호)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13),(21),(22)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및 가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2),(5),(6),(7),(9)~(11),(13)~(16),(19),(21),(22),(24),(25)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13)에 대하여 미신고 컨테이너(2동), 불법건축물(1동) 및 (16)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1동 (21)에 대하여 미신고 컨테이너(2동)이 존재하므로 이를 원상복구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금사면의 회신이 있음.
(15),(16)지상 일부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26)지상 일부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제시 목록 부동산은 목록18.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음.
2. 목록1. 내지 8., 목록10.11.12., 목록19. 내지 23., 목록25.는 각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야, 전, 답, 대, 유지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잡풀이 자라있는 상태임.
2. 목록15.16.24.의 서측 일부, 목록13.의 남서측 부분, 목록17.의 남측 부분, 목록9.18.의 대부분은 각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록14.는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3. 목록13.의 서측 부분에 제시 외 컨테이너 3개동이 소재하고(1개동은 목록17.의 북측 경계 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임), 목록21.22. 서측 부분에 제시 외 컨테이너 2개동 및 동측 부분에 제시 외 간이화장실 등 적치물이 각 소재함.
4. 목록16.은 서남측 일부에 위치한 도로명주소 `천양2길 14-1`의 제시 외 건물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목록26.은 지상에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하는바(`천양2길 14-9`), 그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
5. 목록9.19.21.22.24.26.의 일부가 현황도로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목록14.는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제시 목록 간 각 경계 및 제시 목록과 인접 필지와의 경계가 불확실하므로 경계측량에 의한 확인이 요망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기도 이천시 금사면 이포리 소재 금사면행정복지센터 북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432,275,35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49,368,87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3),(9),(12),(13),(17),(19),(20),(24),(26):2000.10.10.가압류
(8),(23):2000.12.23.가압류
(4)~(7),(10),(11),(14)~(16),(21),(22),(25):2023.4.28.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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