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다수의 컨테이너(목록 1.토지 및 6.토지 상)등이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3. 목록 1. 토지 및 그 주변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분묘 2기 소재
4. 위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경우의 단가는 119,700/㎡임
5. 유치권신고인 유순천, 이혜철로부터 공사대금채권 894,778,676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6. 유치권신고인 김태영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324,271,5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7. 유치권신고인 최병헌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25,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현장에 방문한 바 현장에는 점유자 김태영과 부인, 지인 2명이 있었고 이혜철은 현장에 없었으며, 김태영은 위 부동산들의 점유권원은 위 부동산들의 석축 및 토목공사비 6천만 원(현재까지의 비용 및 이자 총 3억 2천 4백만 원)의 채권에 의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2021. 7. 말부터 위 토지들의 경계부분에 펜스를 설치하고 철제 컨테이너박스와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목록 1. 내지 7.의 부동산과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전부 철제펜스를 설치하였고, 설치가 안된 부분(목록 3. 토지의 일부)에는 철조망을 설치하고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걸어놓았으며(2023. 1. 13. 현장조사때도 동일하였음), 2023. 1. 13.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목록 3. 토지와 도로의 경계쪽 유치권행사 현수막 2개 중 위쪽 현수막에는 `유치권자 아담건설(김태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음(부분 확대한 당시 사진을 첨부함)
목록 1. 토지의 도로 쪽 부분에 2023. 1. 13. 현황조사당시 누락되었던 분묘 2기(1기는 경계부분이라 확인요)가 발견되었음(2023.8. 23. 17경에 다시 가서 확인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우무정골" 마을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출입 용이.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3.15.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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