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에 소재하는 "덕촌마을"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 기호 1), 3), 4)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① 기호 1): 북동측 하향 경사 지세(계단식)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옹벽 축조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진입로 및 법면 등으로 이 용 중임. ② 기호 3):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4): 북동측 하향 경사 지세(계단식)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 신고 후 토목·건축 공사 진행되었으며 옹벽 축조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주거용 건 부지 및 일부 진입로 및 법면 상태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4): 북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3)에 접함. ② 기호 3): 본 건이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이며 이는 본 건 북동측 소재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복개 구거 포함)에 연결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제시외 물건] 본 건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건물 1개 동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건축신고 후 토목 및 건축 공사 진행되어 대체로 주거용 건부지 상태임.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3)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우 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2) 본 건 기호 4)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1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제 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로 부기함. ※ 상기 제시 외 건물은 2016.07.07.에 신축신고(허가신고번호: 2016-허가과-신축신고 -524, 건축면적: 81.34㎡)된 건물로 기준시점 현재 미준공 상태임.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 하여 평가함.
[건물구조]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2021.05.10.)로서, 외벽: 사이딩판넬 마감,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외,창호: PVC 창호임.
[이용상태] 단독주택(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방2, 거실, 주방, 욕실2, 다용도실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부합물/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본 건 건물에 설치된 데크 등은 건물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미상
2022.10.24
미상 [월]미상
없음
미상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 받는 가격임. 인접 토지와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및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함. 목록 3.지분매각. 목록 4.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하고,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건축신고 후 토목 및 건축 공사 진행되어 대체로 주거용 건부지 상태임(농지와 관련하여 2023. 2. 21.자 삼랑진읍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첨부되었으니 확인요함).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에 소재하는 "덕촌마을"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방2. 욕실2.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4. 2017. 4. 25. 근저당권
목록 2.3. 2021. 10. 19.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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