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안리 소재 ‘이방파출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이용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세 내 자제치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 상태이며,본건 기호 (2)-(5)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세 내 자제치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건축허가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 중 중단된 상태임.
[도로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임. 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임. 본건 기호 (3) 토지는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도로는 아니며,동측으로 비포장 도로와 접하며, 본 건 북동측으로 구거 너머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구거에 설치된 교량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본건 기호 (4) 토지는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임. 본건 기호 (5) 토지는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도로는 아니며,북동측으로 비포장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본건 기호 (1),(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본건 기호 (3),(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2)-(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상태임.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5)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상태인 바,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입찰시 인허가의 내용,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건축허가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3) 및 (5)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나, 그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대비 과소하여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현장 조사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수풀의 무성함 등으로 인해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목록 1~5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된 상태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입찰시 인허가의 내용,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건축관련 세부 내용은 확인 바람(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3,5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함. 목록 1,2,4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임. 목록 2~5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하며(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2.12.16.자 이방면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토지의 현황은 개발 행위 진행 중으로 농지 기능 상실하였으며, 2017. 3. 30. 농지전용허가되었고, 허가신청자는 최수용(경남 양산시 중앙로 183)이며,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다고 함.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안리 소재 ‘이방파출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 3. 28.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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