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소재 "춘성대교" 북단 남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부근은 펜션,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 보통인 곳입니다.
[형태/이용상태] 부정형 서하향 경사지로 택지개발을 위한 토목공사중인 상태의 잡종지입니다.
[도로상태]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며 실제 접근은 서측으로 개설된 부체도로를 통하여 본건까지 접근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_추가세분),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입니다.
[제시외 물건] 본건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콘크리트조 2층 주택 및 토공사중인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소재하고, 남동측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관정 소재하며, 관정은 제시외물건으로 별도 평가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공부(의뢰목록)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입니다.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관정 포함,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콘크리트조 2층 주택) 존재(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분묘소재여부 별도 확인요함(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정확한 경계는 측량 요함.
현황 택지개발을 위한 토목공사 중인 잡종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제시 부동산은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임야 일부는 토지조성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는 별지사진(23-28번)과 같이 신축중인 건물등. 일부에는 옹벽 수개가 소재하며 일부 지상에는 관정(사진29-30번)이 소재하며 일부는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제시 부동산 일부는 숲이울폐된 상태이며 분묘 소재여부에 대한 전체조사가 불가능하여 분묘기지권성립여부등은 별도의 확인요함.
-주민등록등재자: 없음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첨부]
-제시 부동산은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하였음.
-제시 부동산의 정확한 경계는 경계측량을 요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소재 "춘성대교" 북단 남측 근거리에 소재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368,76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6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6.14.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