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소재 "만지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순수산림으로서 부근은 순수산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임.
2) 입지조건=본건 하단부까지 소형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임산물의 집산지인 곤명면 소재지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은 보통임.
3) 임지사항=북동하향 경사지내의 부정형의 순수임야로서 표고는 100-200m, 경사도는 15-20도 정도이며, 토서은 미사질양토, 토양깊이는 "중"이하임.
4) 임목상황=임지상의 입목은 소나무 및 참나무 등 활잡목으로서 생육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5) 이용상태 및 장래성=현재 순수산림이나 하단부 일부 전으로 이용중이며, 납골묘 설치 되어 있음.
6) 도시계획 및 기타공법상의 제한사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 제2호)＜수도법＞임.
7) 기타참고사항=(1)소나무 반출금지지역임. (2)본건지상에 합천이씨 가족의 납골묘 및 관련 석물, 관련 수목이 소재하며, 하단부 일부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수목이 식재관리되고 있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토지 하단부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며 납골묘 및 관련 석물 및 매각 대상 아닌 타인 소유 수목이 소재하고 있음.
-최저 매각 가격은 납골묘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소나무 반출 금지지역임.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을 요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소재 "만지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8. 28. 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