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소재 "월호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농지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함.
[형태/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잡목 등이 자생하는 전(수목식재) 및 일부 건부지(폐주택 소재) 등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소_말_사슴_양_염소_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 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건물을 위하여 이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 공부상 '전'이나, 일부 '건부지'(폐주택 소재)로 이용 중
- 제시외건물[조적조 주택(폐가) 38.4㎡] 매각 제외
- 지적도상 맹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기호(1)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묵전` 상태며 그 지상위에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나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로 추정됨.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소재 "월호제"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차량접근 불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5. 19. 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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