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 공히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소재 "풍기초등학교" 서측 인근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버스승강장/판넬지붕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 공히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소재 "풍기초등학교" 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주상용건물, 상가, 근 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관공서, 학교, 농경지 및 하천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3)-(12): 공히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소재 "동양대학교" 북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임야, 소규모공장, 단독주택, 학교 등 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2): 공히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사정을 감안한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3)-(12): 본건(기호3,9,12) 및 인근(기호4-8,10,11)까지 소형차량의 진입이 가 능하며, 지방도와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한 제 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동측 접면도로와 비교적 등고평탄한 삼각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상업용건 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동측 접면도로와 비교적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시멘트포장 되어 있는 잡종지 상태의 토지임. 기호(3): 남동측 하향경사지대내에 대부분 계단식으로 완만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4): 남동측 및 북동측 하향경사지대내에 계단식으로 완만하게 조성 및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경사지 및 활잡목이 자생하는 임야임. 기호(5): 북동측 하향경사지대내에 완만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7): 공히 남동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소나무 및 활잡목이 자생하는 임야임. 기호(8): 동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소나무, 잡목, 잡풀이 자생하는 임야임. 기호(9): 남동측 하향경사지대내에 비교적 완만하게 조성 및 일부 계단식으로 조성 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10):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소나무 및 활잡목이 자생하는 임야임. 기호(11),(12): 공히 북동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소나무 및 활잡목이 자생하는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공히 동측으로 폭 약1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3),(9),(12): 공히 동측으로 폭 약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4)-(8),(10),(11): 공히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 오리, 개, 돼지,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2013 -02-25)(소, 말, 사슴, 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 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이며,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13-02-25)(닭, 오리, 개, 돼지,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2013-02-25)(소, 말, 사슴, 양){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이며,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 오리, 개, 돼지, 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2013-02-25 )(소, 말, 사슴, 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동양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이며, 기호(4)-(8),(11),(12):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 오리 , 개, 돼지,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기타(2013-02-25)(소, 말, 사슴, 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 호){수도법}이며, 기호(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 오리, 개, 돼지, 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2013-02-25 )(소, 말, 사슴, 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이며, 기호(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2-25)(닭, 오리, 개, 돼지, 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2013-02-25 )(소, 말, 사슴, 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동양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는 귀의뢰목록상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본건 기호(3) 일부지상에 이동, 철거가 용이해보이는 하우스구조물 1동이 소재 하고 있음.
1) 건물의 구조= (가)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2014.09.17) 외벽: 사이딩잇기 등 마감, 내벽: 치장목재, 치장타일, 벽지, 판넬잇기 등 마감, 바닥: 타일, 콘크리트노출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의 구조임.
2) 이용상태= (가)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의 벽체일부, 위생설비 및 창호 등이 철거된 상태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계 2024.06.10(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06.10(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