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소재 "온곡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변은 농경지,임야,농촌마을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이용상태] 기호1,5-30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를 평탄하게 일단지로 조성한 토지로서 농경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6,20,29-35 토지는 하천구역에 속한 경사지로 대나무식재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4토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며 기호3 토지와 연접하여 경사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로상태] 본건 토지들은 인접토지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1)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3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6,20)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3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하천법＞3)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3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4)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3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하천구역＜하천법＞5,7,10-16,18)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30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1-28)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29-35)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하천법＞8,9,17,19)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거리제한 250m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
[제시외 물건] 본건 기호 5-35 토지상에 복숭아나무, 벚나무 등 80여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통상 과수원 거래관례 상 수목 등을 포함하여 거래되는 점을 참작 토지가액에 포함 평가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1.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기호1,5,7,12,21 토지일부는 고압선통과 선하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3.본건은 35필지가 대부분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각 필지별 경계확인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경계확인은 별도의 경계측량실시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1. 토지의 을구 19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8.08.09. 접수 제112995호), 목록 5. 토지의 을구 15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8.08.09. 접수 제112998호), 목록 7. 토지의 을구 16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8.08.09. 접수 제112996호), 목록 12. 토지의 을구 4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8.08.09. 접수 제112997호), 목록 21. 토지의 을구 22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8.08.09. 접수 제112999호)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 1, 5, 7, 12, 21. 토지는 고압선 선하지이며, 목록 2, 6, 20, 29 내지 35. 토지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점을 각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3. 인접 토지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4. 본 건 토지는 공부상 과수원 및 임야이나, 현황은 잡풀 및 잡목(대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5. 목록 1, 2, 5 내지 20.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6.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7.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부동산의 표시 1내지 35는 일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인 바, 위 토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1동은 경계 불명확하여 전자지도, 토지의 모양 및 위 일단의 토지내에 소재하는 메쉬철망과 인근에 있는 송전탑 등을 고려하여 목측으로 확인한 결과 부동산의 표시 목록 27.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601-6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정확한 경계는 경계측량의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소재 "온곡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산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810,09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73,342,29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07.11.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