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소재 "연수2리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2,기호3은 차량출입 가능하며, 기호1 토지는 기호2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형태/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 상태임. 기호2: 부정형으로 일부 평탄하게 대지조성중인 토지이며, 임야부분은 다소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3: 부정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및 법면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연수리 456-7(도로), 연수리 산26-46(임야)를 통하여 2차선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2, 기호3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외 물건] 기호2 지상에 판넬조 판넬지붕 2층(사무소 약36㎡ 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 목록2 지상의 제시외 미등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2. 목록3 지상에 분묘 3기 소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참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있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2. 목록2 토지는 개시결정 후 목록2와 3으로 분할 등기됨, 목록2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형질변경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으므로 현황을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면적, 기존 평가서 등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참여시 허가기간의 경과 여부, 허가의 승계 여부 등은 양평군청에 확인 요함.
3. 목록2 지상 소재 미등기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가격임).
4. 목록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 3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5-1. 명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금 24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2023.03.17.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 지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23. 3. 31.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5-2. 예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금 1,6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2023.04.25.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 지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23. 6. 13.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제시목록1 토지는 등기부상 표시는 답이나 굴착되고 축대가 축조되어 택지로 조성중에 있음
2.제시목록2 토지는 대부분이 자연림상태의 임야이며, 일부는 택지로 조성되어 건축 기초공사가 진행중이며 일부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지상에 제시외 건물과 제시외 콘테이너가 각 소재함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696,032,759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2타경864(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7.10.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