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소재 덕촌1리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 농경 및 산림지대로서 자연부락, 전원주택, 농경지, 산림 및 중소규모 상 업시설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341번지방도(용문산로) 인근으로 교통사정 무난함.
[형태/이용상태] 기호(1.3-14)는 북서향 완경사지에 3계단식으로 조성 중 공사 중단된 세로장방형 및 일부 부정형으로 필지별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었으나 일부 미조성 상태의 전원주 택단지 예정지이며 기호(2,15)는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예정지임.
[도로상태] 폭 약 4미터 포장도로를 통하여 단지 내 도로예정지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공히 계획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이며, 기호(1,3-15)는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외 물건] 기호(12-15) 지상에 건축 중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차고 수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건축 중단된 지하차고에 유치권 행사 중을 알리는 프랭카드 소재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은 건축신고(산지전용 협의, 2020-건축과-신축신고-2554호, 2654호)를 득하여 공사 중 공사 중단된 상태로 건축신고-2654호는 착공신고 미필로 건축신고가 효력상실된 상태로 확인 요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3~14.는 일부 미조성 상태의 전원주택단지 예정지이며, 목록2,15.는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예정지임
-건축 중단된 지하차고(제시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을 알리는 프랭카드 소재함
-제시외 컨테이너(목록4.에 1동, 목록5.에 2동), 건축자재(목록5), 제시외 간이화장실(목록11)이 각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므로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2.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농지전용허가사항이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망(전용허가 내역은 있으나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함. 첨부된 사실조회회신 참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소재 덕촌1리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4.01.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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